한·미 양국, 환경협력협정·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 논의

【에코저널=서울】한·미 양국이 환경협력협정과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 이행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CC; Environmental Cooperation Commission) 및 환경협의회(EAC;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가 7월 11일∼12일 이틀 동안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

김선교 의원, “방파제 출입통제구역 확대해야"

【에코저널=서울】방파제(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들의 안전사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6년(2018~2024년6월까지) 동안 전국에서 462건의 방파제(테트라포드 포함) 사고가 발생했고, 65명의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이 해양수신부와 해양경찰청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

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7월 11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고양시 주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올해 3월 정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

아빠 ‘태아 산재’도 보상…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지난 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아빠 ‘태아 산재’ 보상법)‘을 발의했다. ‘엄마’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만 보상했던 현행법을 개정해 아빠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까지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

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에코저널=세종】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

이현재 하남시장 시정운영, 시민 66.6% “잘하고 있다”

【에코저널=하남】하남시민 10명 중 7명은 이현재 하남시장이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는 모든 연령과 권역에서 “잘한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는 등 고르게 긍정 평가를 받았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하남시장 시정 운영 “잘한다” 66.6%하남시가 여론조사기관인 ...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환경, 꼭 지켜야 가치”

【에코저널=서울】김완섭(56, 사진)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환경은 꼭 지켜야 하는 가치”라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환경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완섭(행정공시 36회)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기재부 사회 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역임한 예산·정책분야 정통 관료다. 환경분야 ...

자연환경복원사업 전문성 강화·자연경관영향 협의 효율성 높여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규정 신설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장철민 의원, ‘일하는 사람 기본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일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일하는 사람 기본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을 반영, 기존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