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륜차 소음관리 강화…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운행차(자동차·이륜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했다. 점검실적을 환...

김선교 의원, “푸드테크 산업, 체계적 육성해야”

【에코저널=서울】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은 식품산업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 유망 ...

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현장 릴레이 간담회

【에코저널=수원】경기도는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관련해 4월 23일 여주시부터 5월 28일 화성시까지 14개 시·군에서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146건의 사업과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신규로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

민선8기 경기도지사는 ‘기후도지사’…‘경기 RE100’ 등 추진

【에코저널=수원】민선8기 경기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별명 중의 하나는 ‘기후도지사’다. 민선8기 전반기 동안 경기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자,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도 일관된 정책으로 국내 기후위기대응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담긴 말이다. 지난해 4월 경기도는 신재생...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해야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하남시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재정정책에 시범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영 의원(사진)은 지난 3일 하남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이같이 촉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에코저널=】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

경기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 개최

【에코저널=이천】경기도가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지난 31일 오후 이천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 소재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

소병훈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각 ...

윤미향 의원, 동물 공연 금지 ‘동물원수족관법’ 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은 지난 28일 동물 공연행위 및 그로 인한 야생생물 고통을 막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야생생물법)’을 대표발의했다 . ...

노웅래 의원,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 수상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28일 국회가 수상하는 ‘제4회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는 매년 우수 법률을 대표발의한 의원을 선정해 입법활동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다. 노웅래 의원은 2023년도 제3회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래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