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 의결

【에코저널=세종】불을 켜거나 장식하는 데 사용하는 ‘초’의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이 의결돼 베스트(BEST)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된다. ‘베스트(BEST) 원칙’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시키는 ...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대상 확대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지난 3월 출시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금융지원 대상을 자가용 태양광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가용 태양광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생산자가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태양광 설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그동안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만 가능해 생산...

한강유역환경청, ’순환자원 인정제도‘ 간담회 개최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21일 한강청 대회의실에서 시·군·구 폐기물 담당 공무원과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 인정사업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환자원 인정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하위법령 전부개정, 관련 고시 제·개정 등으로 변경된 규정에 대...

혈액 묻은 타올·가운 이·미용업소 재사용 가능

【에코저널=세종】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을 깨끗하게 소독한 후 재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헤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rsq...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에코저널=세종】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아스팔트·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에코저널=세종】세종특별자치시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정원 속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2027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16％ 감축을 목표로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1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중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10개 보험사 참여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약정 체결은 대표보험사인 디비손해보험을 비롯해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년 추진상황 점검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하 국가 적응대책)의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에 상정해 16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산림청, 산사태방지대책 발표…산사태예방 관계관 회의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개정…지진피해 보상 명확화

【에코저널=세종】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