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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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정책간담회
【에코저널=서울】한화진 환경부장관(사진)이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그간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화진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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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국민 안전을 지킨다”
【에코저널=서울】기상청은 올해 국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기상청은 지난 20일 서울청사에서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2024년도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국민의 실생활과 안전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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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2월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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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비전 제시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지난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임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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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2월 17일부터 시행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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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해수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 협업
【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2월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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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규제개선 건의, 행안부 개선과제로 접수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이 과도한 중첩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지방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행안부 개선과제로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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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5천여 기관 추가…내년부터 시행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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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제화 후 지자체 지원도 확대
【에코저널=서울】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 년 4842명,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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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발표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협업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