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도입…맹견 안전관리 강화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에코저널=서울】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

측정대행업 규제 합리화로 환경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분야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 설정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이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

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

【에코저널=서울】2월부터는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을 측정할 때 반드시 입주자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월에 모두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2월 17일부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 연내 구축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SALUS; Smart and Advanced environmental public heaLth sUrveillance System)’을 올해 안으로 구축해 빅데이터 등 과학적 기반의 환경보건 정책 수립과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은 환경보건 정책의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전담반(TF) 첫 기획회의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환경개혁전담반(TF, 이하 전담반)’을 신설하고, 2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첫 기획회의(주재 환경부 장관)를 개최했다. 전담반은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전문성 강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가는 녹색강국”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