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 특별법 제정 촉구
【에코저널=서울·대전】방사성폐기물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학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2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고준위 방...
-
‘개사육농장 등의...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다보스포럼서 환경정책 일관성 강조
【에코저널=수원】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럼 개막 사흘째를 맞아 기후위기와 관련한 세션에 참가해 글로벌 기업 대표, 각 정부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7일 오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행사장 가운데 하나인 묀취 커크파크빌리지에서...
-
석면조사·관리 내실화…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
인천 연수구, 취약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에코저널=인천】인천 연수구는 여름철 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건축물에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4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지하·반지하주택,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역류방지밸브, 차수판 등 소규모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본격 추진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극한호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
-
공동대표발의 1호 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사진)이 12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이헌승ㆍ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회는 법률안을 공동발의 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 한 명만 명시할 수 있...
-
박정 환노위원장, “뼛속까지 파주사랑 실천할 것”
【에코저널=서울】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온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재선)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 박정 의원은 11일 금촌역 앞 MH 타워에서 출마선언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2대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 1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
빛공해 체감도 기준 마련…조명관리기준 합리화 등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
-
방세환 광주시장, ‘중첩된 환경규제’가 공장 난립 초래
【에코저널=광주】방세환 광주시장이 ‘중첩된 환경규제’가 공장 시설들이 집단화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난립해 자리 잡은 이유로 꼽았다. 방세환 광주시장(사진)은 11일 오전 10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광주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관련 법령의 중복 규제를 받아 왔다”며 “분산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