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 감량 등 12건 ‘순환경제 규제특례’

【에코저널=서울】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30일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폐합성수지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

‘물’과 ‘에너지’ 융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과 에너지가 결합한 새로운 정책을 찾기 위한 ‘물·에너지 융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5월 4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물·에너지 융합’이란 물과 에너지 분야가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순환체계로 작동하는 개념을 정책과 사업에 함께 구현하기 위한 ...

박정 의원, 전기료 선납제로 전력망 확충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일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할인 ...

백선희 의원,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 명확화

【에코저널=서울】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고, 석유 최고가격제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월 말 중동 지역 무...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요금단가 조정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기후부는 지난해(2025년) 11월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전문인력 양성 교육 본격 추진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 대응과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올해(2026년) ESG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하고, 석유화학·철강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3 산정 안내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 지속가능성 공시 확대와 제품 기반 환경...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 ‘기후안전 생활권 조성’ 정책 제안

【에코저널=서울】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자에게 정책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아동환경권 보장을 위한 기후안전 생활권 조성 정책 제안’을 발간했다. 어린이환경센터는 지난 1월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를 발족했다. 아동·청소...

바다살리기네트워크,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영

【에코저널=서울】(사)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아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바다살리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이번 개정안이 2025년 5월부터 ...

산림 분야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산림복지 제도 정비·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

김선교, 출입통제 연안해역 무단출입 과태료 상향

【에코저널=서울】앞으로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3배인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월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