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전문기관 지정 법안 통과…예보 정확도 향상 기대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사진)이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상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기상청을 포함한 총 28개 기관이 기상관측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을 제...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 사진)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시행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동물보호법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낙동강수계 개정안 국회통과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사진)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

‘CCUS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

윤미향 의원, ‘한국형 루시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반려동물 번식공장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불법 생산, 경매, 판매로 야기되는 반려동물 학대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한국형 루시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해 12월 29일 반려동물 학대와 불법 생산을 근절...

산림청, 1670억 투입해 도시숲·정원 확충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올 한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6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 도시,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조성하고,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 정책자금 1214억 지원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원, 귀산촌인 창업·주택구입 180억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원 등이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산...

농식품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본격화

【에코저널=세종】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8%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이번 전략에 따르면 ...

최춘식 의원, 산사태 예방·복구 촉진 법 개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사진)은 산사태 예방과 복구를 촉진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을 위하여 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