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취약계층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

산림재난분야 현장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신설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림재난 업무 상시수행자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고,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 항공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업무수행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월 8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산업단지 규제개혁 서비스업 입주 확대

【에코저널=서울】앞으로는 서비스업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비스업 기...

1월부터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시행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서울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 나서

【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에 적극 나선다. 국가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24.6%이나, 서울시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7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건물 분야 ...

경기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4월 24일까지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시·군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한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생산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됐으며, 이번 하위법령에는 법률에...

가평군, 한강유역환경청과 청정사업추진 협의

【에코저널=가평·하남】가평군은 28일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당면현안 사항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평군은 오늘 오후 4시경, 북한강 청평호 상수원 관리지역 현장 확인에 나선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가평군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내년 1월 1일 시행

【에코저널=청주·세종】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

환경부, 환경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 선정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규제혁신 개선사례 중에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 등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에 밀접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중 현장에서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