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양평군의원 발의 ‘임업육성 조례’ 개정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이하 ‘임업육성 조례’)’이 가결됐다. ‘임업육성 조례’ 2017년에 제정·시행됐으나 임업인에 대한 지원범위가 협소하고, 양평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유명...

2024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6조 6879억원 확정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6233억 원보다 646억원 증액된 6조 68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원 보다 4%(2546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3조 1176억원(2023년 대비 5.8%↑), 해운·항만 부문에 2조 374억...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에코저널=서울】산림청은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원, 산림복지 2872억원 등이 편...

2026년부터 사육곰·웅담 등 소유·사육·증식 금지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사진)이 대표발의한 ‘곰사육 종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사육 곰 농가, 시민사회,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육 곰 산업의 종식을 위해 뜻을 모아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곰 산업 종식을 위한 협약이 법적 효력을 얻게...

자연장 범위 수목장에서 해양장까지 확대

【에코저널=세종】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해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

최춘식 의원, ‘농촌융복합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사진)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

산림조합에 산림사업 수반 소규모 건축사업 허용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0월 21일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

노웅래, 배기가스 결함 등 자동차결함 소급보상 가능

【에코저널=서울】차주가 리콜 결정 이전에 자비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서 차주가 미리 부담한 수리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치되던 산림 부산물 에너지원 활용 ‘탄력’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대표발의 ‘농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사진)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중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