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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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지 분야 KS 제·개정 예고
【에코저널=서울】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지 분야 한국산업표준(KS) 88종에 대한 제·개정안을 예고(12월 8일부터) 하고내년 2월 7일까지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국내 목재산업 제품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규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기준과 KS를 정합하고,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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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기 국민평가단’ 구성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3기 국민평가단을 구성, 12월 18일 오전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 국민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됐다. 19세 이상 국민 50명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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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내년 ‘고품질 정책 구현’ 다짐
【에코저널=하남】하남시 각 부서가 내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고품질 정책 구현으로 ‘명품도시 하남’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마무리하면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관련 시책을 꼼꼼히 살피고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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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규제 혁신 논의
【에코저널=서울】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설협의체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개최해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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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 나서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12월 1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에서 비산석면의 노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반출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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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로 현장 불편·부담 해소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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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본격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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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마련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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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설훈·신정훈·윤준병·이수진(비례) 의원과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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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방향’ 의견 청취
【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2월 20일 오후 3시~오후 5시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에서 열리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징수 일시 정지 정책 실험 결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