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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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메탄저감제’ 등록 가능
【에코저널=전주】농촌진흥청은 메탄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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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3국, 산림정책 공유·협력과제 논의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지난 15일 일본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중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에 참가해 3국 산림정책을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한·일·중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는 2012년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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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밀·콩 종합지원법’ 국회 제출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사진)은 밀과 콩의 재배·유통·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돼 있다. 밀과 콩은 시행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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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기준·절차 등 규정
【에코저널=세종】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4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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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2040 환경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마쳐
【에코저널=인천】인천 서구는 지난 13일 ‘2040 서구 환경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계획과 연계해 장기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에 연구용역에 착수해 이번에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과 도시 분야 시민단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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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미래형 축산모델 조성 박차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를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해 농촌지역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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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동물 전시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전시동물 복지를 강화하면서 관련 사업 소상공인 부담 줄이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야생동물카페에서 동물 전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 보완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2월 14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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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림작업 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논의
【에코저널=서울】산림청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 안전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나주·화순)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80여 명이 모여 ‘산림 안전보건교육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정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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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관리정책 개선안 발표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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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연료공급업’ 지원 가능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11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2022년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업무범위를 항만운송 관련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