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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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산하기관과 환경규제 혁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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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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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연료전지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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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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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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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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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쌀가공산업 육성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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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변구역 매수토지 관리체계 향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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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20주년 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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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곰 사육 종식’ 협약’ 법제화 추진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사진)이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는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다.그러나 협정이 국내 발효되기 이전, 1981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