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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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제도 시행…국민 건강 보호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 등을 구체화했다. ‘실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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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구매 세제지원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13일,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나 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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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 실패, 국가 책임”
【에코저널=서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 10일, 코로나19 백신 품질 이상이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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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농협 혁신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0일,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협은 일부 조합의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으로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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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개발 ‘반려동물 영양표준’, 고시 반영
【에코저널=전주】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반영됨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관리 체계가 한층 명확해졌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 권장량과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체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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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와 관리 내실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은 보호구역의 실질적인 보전 성과 창출을 위해 다음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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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정부 추경 전 ‘긴급 투입’…민생경제 선제 방어
【에코저널=하남】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와 환율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남시가 정부 추경 집행에 앞서 시 차원의 가용 재원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 추경안을 확정하고, 4월 말 지급을 예고한 상황에서 민생 현장의 고통을 하루라도 앞당겨 덜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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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35년까지 ‘산림 복지 종합계획’ 수립
【에코저널=광주】경기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65.5%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2026년~2035년 광주형 산림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산림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과 실행 전략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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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정보보안 강화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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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6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모집
【에코저널=대전】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산림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분야 적극행정 사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