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청정지역에 인센티브 안주고 웬 규제?

【에코저널=세종·양평·가평·연천】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이 뒤쳐진 지역으로 시(市)로 승격하지 못하고 군(郡)으로 남아있는 3곳. 양평·가평·연천군을 대기관리권역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해당지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환경부와 경기도, 양평·가평·연천군 등에...

황당한 환경부의 재촉법 개정법안 설명회

【에코저널=서울】'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정책설명회에서 재활용업계 관계자들의 질문에 대해 환경부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비슷한 질문이 반복돼 이어졌다. 개정안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업계의 중론이다.지난 7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 최봉홍 의원...

환경부 인사적체 해소에 EPR제도 악용?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지난 2003년부터 생산자에게 제품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 시행한 뒤 아직까지도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EPR 대상품목별 공제조합 또는 협회에 환경부 고위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

환경부 뒷북행정, 재활용업체 임의조합 충돌

【에코저널=서울】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와 관련, EPR 대상품목별 공제조합 또는 협회를 인가해 준 환경부가 뒤늦게 재활용전문업체들이 모여 임의로 만든 조합을 '유사조합'이라고 규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에 나서 이 조합과 충돌하고 있다.환경부는 올해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자...

한국환경공단 출범 초기부터 ‘삐그덕’

【에코저널=인천】올해 1월 1일 공식 출범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이 출범 초기부터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시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한국환경공단 사옥 주변에서는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머리띠를 두른 前 한국환경자원공사 노동조합 집행부와 노조원들이 ‘불합리한 직급조정 반대’...

한국환경공단 무리한 구조조정 필요치 않아

【에코저널=서울】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통합해 내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박승환(52) 前의원이 통합공단의 인력감축과 관련,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박 내정자는 18일 에코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인력 및 조직개편 문제는 환경부와 환경관리공...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공모 경쟁률 12대1

【에코저널=인천】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통합해 내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공모에 모두 12명이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주 금요일까지 4명이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나, 공모 마감일인 21일에는 양용운 現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8명이 대거 접수했다.현재까지 이사장 공모에 접...

장관급 한국환경공단 수장은 누구?

【에코저널=인천】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통합해 내년 1월 1일 '한국환경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기관의 수장으로 누가 발탁될 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과거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차관을 지낸 뒤 발탁된 사례와 한국환경자원공사 이치범 사장이 환경부장관으로 임...

한강유역환경청장 교체…신임 최용철씨 유력

【에코저널=서울】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조만간 교체된다.환경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 한기선(54, 기술고시 15회) 청장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합환경연구본부장으로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과거 이인수 前한강청장이 환경부에서 옷을 벗고 KEI 부원장으로 임명된 것과 달리 한 청장은 공직자 신분을 유치한 채 자리...

환경부가 팔수협 주민대표들 왕따시킨다?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양평, 가평, 여주, 이천, 광주, 남양주, 용인시 등 경기동부권 7개 시·군과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흔들리고 있다.지난 2003년 11월, 팔당호 수질보전과 규제지역인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정책협의체인 '팔당호수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