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송파·거여신도시 개발 '우려'

송파거여지구 신도시개발에 대해 환경부가 그린벨트해제 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책으로 강남에 몰리는 수요 분산을 위해 송파구 거여동 일대 특전사와 육군종합학교 부지 등 200만평의 국공유지를 풀어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포함...

대북 에너지 지원에 최대 11조 소요

환경기초시설 가동율 저조

지난해에만 457억4,3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된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여전히 저조한 가동율을 보였다.환노위 소속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2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총 81개소의 평균 가동율은 올해 6월말 현재 43%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40% 이하의 가동율을 보인 처리...

감염성폐기물서 다이옥신 배출 많아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이같은 원인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가 영세해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고 개정 폐기물관리법상 액상폐기물 전용용기 역시 소각처리토록 규정해 다이옥신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환노위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04년 7월...

사전환경성검토 재차 '도마 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없는 '사전공사'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노위 소속 우원식 의원(우리당)은 '0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례를 분석결과, 사전공사 사례가 총 29건에 이르는 등 사전공사 관행이 근절되고 있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분석결과, 총 29건의 사전공사 사례중 협의 및 인·허...

한강수계 하수관거 선시행지구 부실공사

국책사업으로 36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한나라, 강남을)은 22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비가 온 후 처리용량을 초과해 한꺼번에 유입된 물이 방류되는 청평하수종말처리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현재 청평...

폐차 프레온 가스 시범사업 연말 착수

올해 12월부터 1년간 8억5,700만원을 투입, 폐차 프레온 가스 회수·처리시스템 1단계 시범사업이 착수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폐차 프레온 가스와 관련, 연말부터 수도권 지역 20개 폐차장의 10만대를 목표로 1단계 시범사업을 벌이게 된다.연간 최소 45만5천톤의 이...

지하공기질 악화시키는 유입구

지하공간의 낮은 외부공기 유입구는 오히려 오염된 공기의 유입 통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부공기 유입구란 폐쇄된 지하공간으로 외부의 맑은 공기를 유입, 지하공간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이다.하지만 유입구 설계시 적합한 높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실...

핵폐기장 홍보비 펑펑…저소득층 단전 뒷전

정부가 "핵폐기장에 대한 홍보비는 펑펑 사용하면서 저소득층 단전가구 지원엔 나 몰라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제출한 지난해 결산보고 분석결과, 원자력 관련 홍보비로 약 236억원을 지출했고 언론 광고비로만 174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에 반해 저소득층 ...

적절한 국토관리 망치는 '토지피복도'

적절한 국토관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토지피복도'가 엉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토지피복지도는 사전환경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수변구역 설정, 비점오염원의 오염부하량 및 환경용량 산출 등에 매우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토지피복지도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2차 주제도의 경계, 등급판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