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9일 치러진 대선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함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19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는 41.4%,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3.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1.8%,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7.1%,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5.9% 득표율로 예측됐다.

이번 조사는 방송 3사의 의뢰에 따라 칸타퍼블릭, 코리아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기관이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응답자는 약 9만9천명이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0.8% 포인트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률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그가 이끄는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환경분야 공약 중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미세먼지’ 대책이다. 문 후보는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공약에 담을 정책제안을 문자로 받았는데,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국민들이 많았다”면서 “국민들의 하루는 어느새 미세먼지 걱정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며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다. 아이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야외활동을 하는데, 정부는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방향이다.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는 진단이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하나는 당장,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두고 있다.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석탄 화력발전 규모 축소를 추진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한다.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한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봄철에는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를 일시적으로 ‘셧다운’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력 비수기인 봄철엔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한다는 것.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고급화해 에너지발생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경유차와 공장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환경·생활환경 개선을 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인 ‘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도 확충한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나 교체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퇴출시키고, 노선버스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꿔나간다.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장비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를 70%로 높인다. 친환경차량 구입 시 보조금도 확대한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 구축한다. 전기렌터카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지원을 늘린다.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도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총량제 사업장은 모두 410개소였지만, 실제 점검이 이뤄진 사업장은 61개소, 약 15%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총량관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점검을 강화하게 된다. 총량관리 대상시설은 반드시 실시간 굴뚝감시체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마련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 엄격하게 관리한다.

국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한다. 국민맞춤형 예보를 위해 예보전담 인력을 늘린다. 측정기 시설을 최신화하고, 보급률도 높인다.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과 대책을 마련한다. 학교 인근의 미세먼지 상황은 매일매일 알리게 된다.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않고 의무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 기준을 강화한다. 실내 미세먼지의 기준강화하고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고령층을 위해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해드리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도 마련한다.

미세먼지 대책기구도 설치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를 신설한다. 분산돼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점검하게 된다.

외교적으로는 한·중 정상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게 된다.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인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게 된다.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을 공유한다.

문 후보는 “어머니께서 피난 내려와 처음 거제도를 보셨을 때 받았던 첫인상은 ‘온통 새파란 세상이었다’고 하셨다”면서 “모두 가난했지만 파란 하늘, 깨끗한 공기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으로 요약되는 6대 에너지 정책이다. 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수를 줄여 대한민국을 ‘원자력 제로’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계적인 ‘원전 제로’ 중심의 발전정책 폐기 ▲청정에너지 발전 시대의 시작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 20% 달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 ▲친환경 에너지 세제 개편 ▲에너지 소비 산업구조 효울적 전환 등이다

문 후보는 “서구 선진 국가들이 원전을 줄여가고 ‘탈핵’을 선언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원전이 가장 밀집돼 있는 나라임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가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100% 안전한 원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판도라의 뚜껑을 열기 전에 미리 상자를 치워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는 폐쇄한다.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도 중단시킨다.

현재 가동 중인 전국의 모든 원전에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사용 후, 핵연료와 폐기물 관리 정책도 전면 재검토한다. 원전 위험부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전기요금 차등제도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시켜 위상을 복원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도 전면 중단된다. 건설중인 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연료비를 중심으로 계획되던 전력공급 방식은 국민건강을 고려한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은 60%까지 유지한다.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주민을 위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한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이뤄진다.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전력량이 전체 전력발전량의 20%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을 높인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제도(FIT)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친환경에너지 펀드’도 조성한다. 개인 농가와 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고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신기술을 확산하게 된다.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도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도 이뤄진다. 4차산업 기반인 인터넷과 에너지 산업을 하나로 묶고 연결하는 ‘플렛폼 기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와 분산돼 있는 작은 규모의 발전소를 통합, 관리한다. 시장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확대 공급한다. 이를 기반으로 더 정확하고 편리한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 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게 된다.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 이유가 가정에 비해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이라고 보고,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한다.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고, 신재생발전을 통한 전력공급을 지원하게 된다. 전기요금의 원가 부담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 등에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문 후보는 4대강 보 설치로 인해 정체수역이 증가해 녹조가 심각해지고, 독성 남조류 창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밝힌 문 후보는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해 강이 다시 흐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로 인해 단절된 강의 상·하류를 연결, 유속을 복원해야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관 전문가가 참여해 4대강 사업 전·후 환경 변화와 향후 대책까지 담은 과학적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보 전면 철거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낙동강 하구둑 개방.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개선 대책도 검토된다. 누수율이 높은 전남·전북, 경남·경북 등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대한 국가 지원도 추진한다.

문 후보는 “4대강 사업으로 개선된다던 수질은 날로 악화되고, 낙동강의 경우 하굿둑 상류와 서낙동강 일부에 머물던 녹조가 강 전체로 확산됐다”며 “4대강 사업이 정책판단의 잘못이었는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해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도 시키겠다”고 밝혔다

재활용품에 대한 ‘마진과세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재활용 폐자원·중고품 거래 영업주 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금액의 3/103 또는 9/109만 매입세액으로 빼준다. 따라서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중고품 매입액 전부 만큼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은 만큼,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마진과세는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 이러한 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과세당국 역시 중고품의 마진율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세원 투명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밖에 먹거리 안전과 관련,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한다. GMO 식재료를 학교, 어린이집의 급식에서 제외한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늘리고,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조달 기준 및 안전급식 기준을 마련한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 항생제, 중금속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안전한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 집유장, 양식장 등의 시설개선과 저온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한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농축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인력과 예산, 장비를 투입해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