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가도 2050년을 탄소중립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사진)은 “탄소중립을 향한 지자체 의지가 강력”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10월 13일(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들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광주시는 2045년까지,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연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42% 감축, 2040년 72%, 2050년 100% 목표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그린뉴딜사업을 공공부문 우선 추진 후 민간으로 확대하며, 전 부문에서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 달성을 위해 5대분야, 1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그린5법 개정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8월,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정의로운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라는 비전을 토대로, 3대 전략, 8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2030 에너지자립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카본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CFI) 계획을 수립‧보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로 제주도내 전력수요 100% 대응, 친환경 전기차로 도내 등록차량 75% 대체, 최종에너지 원단위 0.071 TOE/백만원 실현 등을 정책목표로 삼고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대다수의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7일 코엑스에서 열렸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서 80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63개)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행을 위한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5일에는 모든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대한민국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는 등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도시 추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온실가스 감축정책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향한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