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부 임대아파트 정책 비난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친다' 논평
김봉기 기자 2005-03-11 20:40:25
민주노동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부도난 민간 임대주택을 사들여 국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지금이라도 임대아파트 건설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그간 민간 임대아파트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각종 정부의 지원과 국민주택기금의 수혜만을 노린 부실 민간건설업자들의 난립을 초래했다"며 "부실 임대아파트 정책으로 생긴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를 감안하면, 이번 방안은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어 ▲민간 임대아파트의 부도 후 경매과정에서 입주자들이 우선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세입자 우선매수제를 도입 ▲세입자 우선매수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확대 ▲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국가재정의 규모 확대를 제시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