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에 위치한 부산항 신항 웅동투기장의 해충 발생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보도가 되풀되고 있다.
지난 9일 KBS 뉴스타임에 이어 11일에는 아침뉴스타임, 14일에도 생방송 시사투나잇이 방송했다. 그러나 방송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부산항 신항은 정부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항만에는 대규모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심이 필요한데, 수심확보를 위해 해저의 흙을 준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준설토를 수용하는 시설이 준설토 투기장이다.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준설토 투기장도 광대한 면적이 조성됐는데 지난해부터 해충이 대량발생한 지역이 그 중 일부인 웅동투기장(195만 평)이다.
지난해 이 지역에는 물가파리와 깔따구라는 해충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당초 사업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두 차례나 했다. 그러나 해충의 대량발생에 대해서는 선례가 거의 없어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했고, 그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이 많은 고통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충피해대책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대표, 관계기관,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방제와 환경보호, 피해보상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대책안이 지난해 12월에 합의됐다.
우선 방제대책으로는 질병관리본부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친환경 약품(곤충성장억제제) 방제 및 방제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선 보건소에서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문가들이 약품 살포에서부터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제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성된 준설토 투기장의 사후 환경관리 차원에서 수질, 악취 등의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제반 사항들이 포함된다.
주민이 이미 입은 유·무형의 피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올해 6월 주민들이 재정신청을 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보상액이 산정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키로 이미 약속한 바 있다.
비록 예상치 못했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과 합의 하에 만들어진 대책안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비점에 대한 지적은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일부 주민의 주장이나 미확인된 소문을 토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추진중인 대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돼 주민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만을 부추길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원회에서 합의한 친환경 곤충성장억제제를 살포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로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대규모로 발생했던 해충이 여타 어촌마을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지난 7월 초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우수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된 물이 새로운 담수웅덩이를 만들면서 투기장에 새로운 서식조건이 조성됐고 최근 또다시 파리 등이 소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생한 파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신종의 파리로서 일부종은 작년에도 존재했고 개체수도 아직까지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남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추가방제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내용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적인 추진에 지장을 주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불러온다.
먼저 약품방제가 불가피하다는 합의에 따라 식약청 등 전문기관이 인정한 약품을 전문가(방제 모니터링팀) 지도하에 적정한 방법(규정농도 이하)으로 살포했고 투기장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입증된 바 없이 인근의 어폐류가 약품 살포로 인해 집단 폐사됐다고 단정지어 보도했다. 또한 이번 파리는 물거나 직접적으로 피부병을 유발하지 않는 종임을 전문가들이 수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치 않아 민원을 유발시킨다거나 혹은 지난해와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해충이 대량 발생된다면 정부 뿐 아니라 언론이 나서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방제대책, 환경보호대책, 피해보상대책 등이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하에 합의되어 정부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단계이며, 실제로 발생 해충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부산 민방 KNN의 경우 현지확인 후 취재요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도 맞지 않다.
글/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