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낙동강 녹조가 심각한 가운데 보 수문을 개방하기 위한 핵심사업인 환경부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까지도 진행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 사진)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3년 환경백서에서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2026년까지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정혜경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70개 중 1곳만 공사중이고, 설계 완료도 10곳에 불과하다. 59건은 설계중이거나, 아직 설계발주도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70개 중 낙동강은 52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중 설계가 완료된 곳이 4곳이며,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단 1곳도 없었다. 설계 발주도 들어가지 못한 사업은 37곳에 달했다.
매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녹조를 없애려면 보를 개방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으로 잘못 설계된 취·양수시설로 인해 낙동강 보를 열 경우, 다수 취·양수시설에서 물을 취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각한 녹조에도 보 수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현상과 관련, 환경부에서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에 예산을 2년째 편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까지 176억원으로 편성됐던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의 예산은 2024년, 2025년 0원이다.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 536억원 중 360억원은 2023년에 재해복구비로 이·전용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2026년까지 진행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27년부터 다시 취·양수시설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정부가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취·양수시설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며 “2027년 이후 취·양수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말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녹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대로는 녹조가 심각해 보 수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녹조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