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양평】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공동대표 강천심, 신용백)는 6일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방적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등 팔당상수원 주변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은 오늘 팔당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한강법 폐지에 대한 총궐기대회를 추진하기로 천명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기획재정부가 수돗물을 먹는 한강하류 주민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의 성격도 무시한 채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원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이런 이유로 주민대표단은 오늘부로 주민대표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경기연합대책위원회로 전환해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7개 시·군에 기재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부당성을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7개 시군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한강법 폐지 추진까지도 불사하기로 했다.
특수협 강천심 공동대표는 “한강법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했으나,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제정 지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급기야 정부기금이 아닌 목적기금을 기재부가 삭감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강천심 공동대표는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후 추진하기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 대규모 계획개발 허용, 주민지원 사업 확대 등의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팔당호 규제지역 7개 시·군은 한강법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