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인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공정하게 쓰이지 못하는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고 벍혔다.
공사 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이란 명목으로 약속된 특별회계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이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2015년 4자 합의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지역주민이 빠진 졸속이었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노조는 “당시 시급했던 수도권 주민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4자간의 고육지책이라고 생본다”며 “매립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의 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된 국민의 세금”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인천시로 들어가는 특별회계 50% 가산금은 국민의 세금인 ‘종량제 봉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수도권매립지와 주변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기를 지난 10년간 기대했다”며 “그러나 인천시는 매립지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받은 특별회계 약 5720억원을 정작 지역주민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올해 9월 SL공사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 대표들은 “현재 매립되고 있는 제3-1매립장 제방 사면에 나무 식재가 부족할 경우 악취, 비산먼지, 심미적인 차폐수림 부족 등으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입총량제 가산금을 활용해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12월 24일 SL공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천시가 내놓은 답변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반입총량제 가산금 지원은 부동의한다’는 것.
이에 대해 공사 노조는 “인천시가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마저 외면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인천시로 들어가는 4자합의에 의한 특별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사 노조는 특별회계 50% 가산금에 대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 결여 ▲환경·주민 복지 외면 ▲국민 세금 부담 가중 등의 이유를 들어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사용 내역 전면 공개와 함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끝장내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연대와 지지를 통해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정당한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만들어나가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