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1일 녹색연합과 공동으로 ‘페이퍼파크를 넘어 생명의 공간으로-육상보호지역 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보호지역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육상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 도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보호지역 제도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쿤밍-몬트리올 GBF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관리 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통해 국제사회와 동일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육상보호지역은 국토면적의 17.5%에 불과하며, 산림·농경지 등 주요생물서식지 면적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예산과 인력 부족, 체계적 관리 시스템의 부재, 개발 압력 등으로 보호지역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명목적 서류 공간인 ‘페이퍼파크(Paper Park)’로 남아 있는 것이다.
육상보호지역 제도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녹색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홍배 의원은 “보호지역 확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중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인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허학영(국립공원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민욱(MBC 환경전문기자), 김영선(더불어민주당 환경수석전문위원), 차은철(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 김학진(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최윤호 백두대간숲연구소 소장과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발제도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