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철회로 손해를 입은 라벨지 피해업체 3곳 중 한 곳이 지난 2일 손해배상금을 입금받으며 피해를 구제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전격 철회한 바 있었다. 정부의 변덕으로 인해 특수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는 손해를 입었다.
국회는 2020년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며 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실시를 예고했다. 환경부는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았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COSMO)는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COSMO는 2021년 10월에 한국조폐공사와 협약을 맺어 보증금제 납부와 회수를 위한 특수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조폐공사는 20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주)세롬(14억장)·무궁화 엔앨비(6억 장), 배송을 오아시스물류에 맡겼다.
각 기업들은 2022년 6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아 설비에 투자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2년 6월로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2022년 12월로 미뤘다. 2022년 11월에는 이를 다시 1년 유예하며 제주와 세종에만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시 2023년 12월로 예정된 전국시행일이 가까워오자 2023년 11월에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라벨지는 사용처를 잃게 됐다. 조폐공사는 계약금액의 4%에 해당하는 물품만 발주를 넣었고, 라벨지 생산을 위해 투자한 업체만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 정책을 믿고 입찰을 통해 일감을 받았으며, 생산과 배송 준비를 마친 라벨지피해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
이에 ㈜세롬·㈜무궁화엘앤비·오아시스물류㈜(이하 라벨지 피해기업)는 2024년 2월에 각각 조폐공사를 상대로 7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야 종료되는 정부 상대 소송 특성상 라벨지 피해업체는 시급히 자금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도산 위험이 높아진다며 조기 배상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는 라벨지피해업체 구제를 위해서 이용우(환경노동위원회) 의원과 황명선(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을 책임의원으로 지정했다. 이용우 의원과 황명선 의원은 환경부와 COSMO, 조폐공사를 상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이 의원과 황 의원은 국회의원 44명의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고, 라벨지 피해업체와 조폐공사 간의 소송에 COSMO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도록 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유도했다. 신속한 구제를 위해 법원의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조폐공사와 COSMO를 설득했다.
그 첫 번째 성과로 무궁화 앤엘비가 7억원의 조정금액을 2일에 배상받으며, 피해구제를 완료했다. 정책에 적극 협조했지만, 정부의 변심으로 인해 도산 위기에 놓인 업체를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신속한 구제를 이끌어 낸 사례다.
또 다른 피해업체 두 곳도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아시스물류는 3천만원 조정결정 금액을 받았다. 각 당사자 간에 조정결정금액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조폐공사와 COSMO 간의 책임분담비율 산정을 재판부에 요청하기 위해 이의제기된 상태다. 피해금액이 가장 큰 (주)세롬은 광주지법에서 조정센터에 회부한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우측)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 변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환노위 소속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폐기물 감축이라는 중대한 국가 사업이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축소하고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치명적 과오”라며 “환경부와 관계기관들 또한 이번 일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의원(좌측)이 2024년 10월 21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정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정부 측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죄 없는 중소기업에 전가한 황당한 사건”이라며 “환경부, COSMO, 조폐공사는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세롬과 오아시스물류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