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부의장, 산본천 복원 신속 추진 ‘하천법’ 대표발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재정 투입 근거 마련
이정성 기자 2025-06-26 17:39:27
【에코저널=서울·군포】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하천 재정비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산본신도시 조성 당시 복개된 산본천은 그간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로 골칫거리가 돼왔다. 지난 2022년 집중호우에는 안양천 범람으로 산본천 인근 주택가가 침수되며, 하천 범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하천 정비사업에도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 선정 후에도 지연되어 온 산본천 복원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산본천은 금정역 상부 도로와 함께 정비돼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환경부와 정부에 지방하천 정비과 산본천 생태하천 전환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와 함께 산본천 복원을 중심 공약으로 발표하며 신속 추진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본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라며 “시민이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산본천 복원 신속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