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생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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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생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 법안 발의 장철민 의원, 미래차 부품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남귀순 기자 2025-08-01 07:52:27

【에코저널=서울】미래자동차 생산시설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철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31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이나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중국의 저가 전기차 시장 공략과 글로벌 관세 장벽 확대로 인해 미래차 산업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부품 실증 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 방안은 미흡한 상황이다. 장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에너지 도입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동시에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국내 미래차 부품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라며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미래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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