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서울환경연합이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앞둔 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말뿐으로 그친 ‘구청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조례’에 구청의 무책임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과 철저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과 32명의 시민조사단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자신이 속한 자치구 구청을 직접 방문해 점심시간(12시 20분~13시) 1회용컵 반입률과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1회용컵 반입률은 약 28%로, 평균 세 명 중 한 명이 청사에 일회용컵을 반입, 사용하고 있었다.
서울환경연합이 진행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사 1회용품 사용실태 결과, 노원구가 52%로 가장 높은 반입률로 보였고, 관악구는 8.88%로 가장 낮았다. 중랑구(46%), 용산구·마포구(42%)순으로 모두 40%대의 높은 반입률을 보였다. 반면, 가장 낮은 수치로는 중구(13%), 은평구(11%), 관악구(9%)로 15% 미만의 반입률을 보였다.
구청 내 1회용품 반입 및 사용 금지 조례 제정 현황
현재 25개 자치구 중 조례로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곳은 총 11곳(강남·광진·동작·서초·성동·성북·송파·영등포·용산·은평·종로)이다. 이는 조례 내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는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다.
예외로 노원구와 중구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매점, 식당, 카페 등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할 경우 이용자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례는 있으나, 명확히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어 조례 없음으로 구분했다.
위의 해당 조례 내용이 없는 14개 자치구(강동·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양천·중구·중랑) 중 자체적으로 ‘1회용품 없는 청사’ 정책을 통해 1회용품을 금지하는 곳은 8곳(강북·관악·노원· 도봉·동대문·마포·중구·중랑)이다. 즉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서대문, 양천구 이 6개의 자치구는 조례도 없고, 자체적인 정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컵 보증금제를 운영하거나, 다회용컵 대여·회수 시스템이 마련된 12개 자치구(강남·강북·구로·금천·관악·노원·마포·성동·영등포·은평·종로·중구) 중, 노원구와 마포구를 제외하고 모두 1회용컵 반입률이 평균 수치를 웃돌거나 그보다 훨씬 낮은 경향을 보인다.
텀블러 세척기 등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만 설치한다고 해서 1회용컵 반입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시설 보급만으로는 사용 전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며, 컵 보증금제와 같이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이끄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강서구와 금천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는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 내용이 없으나, 작년과 올해에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치인 28.37%의 반입률만을 보인다.
가장 낮은 반입률을 보인 관악구 역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점심시간 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펼침. 즉, 구청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조직문화와 인식 변화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직접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동대문구청 및 강남구청을 조사한 손윤서 시민 조사단원은 “시민들에게는 다회용기를 쓰라고 홍보하며 정작 구청은 실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이중적 태도 앞에서, 한 시민으로서 깊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구청은 시민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한다, 실천 없는 정책은 허물뿐”이라고 강조했다.
반입률이 가장 낮은 관악구를 조사한 윤선영 시민 조사단원은, 관악구의 수치가 “당연한 지표가 되어야하는데 어째서 1위인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짚었다. 그는 “정책이나 조례가 정말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인 수치가 나왔어야 한다”며 “1회용품이 없는 모습이 각 구청뿐 아닌 서울시, 또 이를 넘어 전국에서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로웨이스트 상점 1.5도씨의 이정연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규제가 가장 잘 안내되어야 할 행정기관에서조차 이 정도라면, 시민 일상에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용이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말뿐인 조례는 시민 기만이며 공공기관의 책임 방기”라며 “이번 조사가 단순한 통계로 끝나지 않고 제도와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례가 없는 자치구는 즉각 개정해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과 사용을 명문화할 것 ▲조례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정기적 실태조사와 점검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것 ▲구청 조직문화 자체를 개선해 다회용기 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캠페인과 문화를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