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재단법인 숲과나눔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과 함께 오는 1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멸균팩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멸균팩 재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 효과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있는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멸균팩은 두유나 주스 등 음료 용기로 널리 사용되는 포장재로, 장기간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재로 주목받으며,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멸균팩 재활용률은 해외 많은 나라와 달리 2% 수준으로 극도로 낮아, 그 원인 규명과 재활용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럽의 민관협력 사례와 국내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한다.
모니카 로멘스카(Monika Romenska) EXPRA ‘규제 및 대외협력 총괄’은 유럽 각국의 멸균팩 자원순환 사례를 소개한다. EXPRA(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Alliance)는 유럽 등 31개국 34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체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연간 1800만톤 이상의 포장재를 회수·재활용하고 있다. 숲과나눔 이지현 사무처장은 멸균팩 자원순환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정책 제안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은 숲과나눔 장재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배연정 서울대학교 그린에코공학연구소 실장은 멸균팩 회수단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황웅환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사무총장은 선별·재활용 과정에서의 현황을 짚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소비자기후행동 이수진 대표는 “멸균팩에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된 포장재 등급표시 제도가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맹학균 자원재활용과장은 그동안 기업과 시민사회 등에서 제안한 종이팩 분리수거 별도 품목 지정, 포장재 등급표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밝힌다.
김주영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멸균팩 재활용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멸균팩 자원순환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의원은 “멸균팩 자원순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관련 법규 개정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숲과나눔 장재연 이사장은 “탈플라스틱 흐름 속에서 멸균팩 소비가 늘고 있지만, 재활용률이 매우 낮아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멸균팩 자원순환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규정 개정 요구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멸균팩 자원순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숲과나눔 누리집(koreash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