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업계와 에코디자인 제도화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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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업계와 에코디자인 제도화 논의 본격화 코엑스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 개최   남귀순 기자 2025-09-24 13:22:52

【에코저널=서울】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유럽연합 집행위, 2020)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을 발효했다. 이를 통해 섬유(2027년)·타이어(2027년)·가구(2028년)·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수리용이성·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및 등급평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및 일회용품 원천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순환경제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 수리·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이고, ▲제품별로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을 비롯한 환경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DPP; Digital Product Passport)하는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에코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이 높아진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물 사용료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제조업계는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 강화되는 해외 환경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새 에코디자인 제도를 통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시장에서 녹색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환경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참여해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규정 실행 전략을 소개하며,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산업계가 탄소중립·자원순환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에코디자인 확대 전략을 공유한다. 

 

이밖에 학계·업계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산업계의 대응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 관련 사이트(landing-qon.com/regist_0925/) 또는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현장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결국 제품 설계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제품들이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촉매가 되도록 효율적이고 효능감 있는 에코디자인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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