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해상 밀입국자는 2020년 23명, 2023년 23명, 2025년 9월 기준 8명 등 모두 54명으로 나타났다. 52명이 중국 국적자고, 한국 국적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해상 밀입국 단속 현황’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23년 8월 16일 인천 수상오토바이 밀입국.
밀입국의 주요 목적은 취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8명, 2023년 22명, 올해 9월 현재 6명 등 46명이 취업을 위해 밀입국을 시도했다. 이외 채무 등 해결 2명, 한국에 체류 중인 가족 방문 1명, 중국인 밀출국을 조력하기 위해 3명이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국적자 2명은 형사처벌 도피자로 밀입국 귀국 후 적발됐고, 이들 모두는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 밀입국 수법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과거 전문브로커를 통해 어선과 화물선을 이용한 후 환승 등의 간접적인 수법을 활용했다. 최근에는 소형 고속보트,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한 직접 상륙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여간 적발된 밀입국자들은 모두 수상 오토바이와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0월 3일 보령 해상 밀입국 고속보트.
김선교 의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해상 밀입국으로 국가와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해경은 점차 고도화되는 해상 밀입국 수법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고 해상 밀입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