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병)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현황과 배출권 무상할당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환경부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의원은 “NDC 논의가 네 가지 안으로 나뉜 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협약 이행 지연은 국제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면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박해철 의원.
박 의원은 “환경부가 발표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안에 따르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여전히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감축 실효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EU는 내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행하고, 2034년까지 무상할당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며 “우리도 국제 경쟁력에 부합하도록 단계적 유상전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당초 2월 제출이 목표였으나 다소 지연됐고, 늦어도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까지는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민 공론화 절차와 국회 협의를 거쳐 책임성과 현실성을 함께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4차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발전 부문부터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35 NDC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 첫 과제며, 면죄부식 무상할당으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환경부가 국민과 산업이 함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