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보 처리 정책 결정 기관 아니다”
강득구 의원, “4대강 재자연화 시간 끌지 말아야”
이정성 기자 2025-10-15 00:47:49
【에코저널=서울】이재명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첫날인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였다’고 인정했음을 밝히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공론화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된다”고 김성환 장관에게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는 녹조”라면서, “단순히 강을 오염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콧속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민관이 함께 만든 기준으로 정부차원에서 농산물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위험한지 체계적으로 더 조사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강득구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금강·영산강 보해체 처리방안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과 ‘국가물관리위원회’ 57회 이상의 심층 논의를 거쳐 의결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서면 심사 단 두 차례와 유역물관리위원장들만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한 차례 후에 계획을 철회한 것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물정책의 연속성이 상실됐다”고 개탄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윤석열정부의 비정상적 결정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성환 장관은 “물은 흘러야 한다는데 원칙적 동의한다”면서 “잘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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