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비율은 9%에 그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입자는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 242만 643가구로, 전체 2676만 7193가구의 9%에 그쳤다. 2023년 참여율 대비 0.8% 증가 수준이다.
2025년 7월 전국 참여율 기준 가장 높은 2곳은 광주 41.9%, 제주 25%다. 가장 낮은 2곳은 경기도 4%, 세종 4.6%로 집계되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분야의 경우 참여율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가입자 비율은 0.347%며, 전체 1832만 5455대 중 6만 3672대가 가입했다.
이처럼 참여비율이 저조하지만 제도를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운영·관리예산을 보면 2022년 약 28억원, 2024년 약 30억원을 사용했다. 올해 9월 기준 운영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하지만 홍보 예산은 2021년에 2100만원을 투입, 작년 1천만원 수준에서 김위상의원의 지적 후 5800만원을 집행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9월 기준 약 1억 7천만원의 홍보비가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늘 저조했던 참여율에 비해 홍보비는 모자란 상황이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참여율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홍보에 사용한 비용은 운영·관리예산 중 작년 기준 고작 1.9%에 불과하다. 홍보 예산 대비 홍보비 집행률은 25.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저조한 참여율 속에 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3년간 예산이 약 2.6배 증가했다. 인센티브 예산액 대비 지급액의 비율은 작년 기준 94% 수준이다. 예산액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것인데, 에너지 분야는 지급액의 36.6%, 자동차 분야는 5.5%,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57.9%의 비율이다. 참여자 대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 에너지 분야 25.9%, 자동차 분야 59.1%, 녹색생활 분야 83.4%로 이는 제도를 아는 사람만 활용하고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에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이미 예산이 조기 소진되기도 했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의 감축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온실가스의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대한 유인방안과 참여율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