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21일 열린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 설비 추진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과 행정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혜영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시민의 신뢰와 행정의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행정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3년 10월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동서울변전소 구내 500kV HVDC 변환설비·관련 송전선로 신설’이 명시돼 있음에도, 하남시가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협약서에 HVDC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증설 사실에 놀랐다”는 이현재 하남시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단 2건만 제출된 사실도 언급하며, “이는 법이 보장한 절차적 권한을 시 스스로 축소한 것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행정심판 패소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패소 이후 허가를 내주고,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를 결정한 것은 행정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신뢰를 더 무너뜨린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정혜영 의원이 이현재 하남시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시민의 날 행사에서 있었던 이 시장의 발언을 언급한 정 의원은 “시민의 축제 자리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발언은 공직자의 언행으로 부적절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보다 행동이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하남시는 더 이상 한전의 협조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하남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