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최근 정부가 구축 중인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전국 1269개 의료기관의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을 연계하는 등 행정 효율 면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작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고속도로‘는 국민이 본인의 진료기록, 처방내역, 검진정보 등을 병원이나 지역, 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국민 중심의 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칭 디지털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환자의 전송요청권(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 지원·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등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본 개통은 2029년으로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 국민들은 여전히 중복 진료ㆍ검사, 진료기록 CD를 직접 발급해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이 처방전의 약국 제출과 관련, 현재 기술적으로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보원은 “전자처방전 및 연관 업무를 주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간업체가 이미 존재한다”며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개요.(출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 중심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국민 체감형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어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진정한 국민 중심 의료데이터 플랫폼이라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능부터 조기 구현되어야 한다”며 “가칭 디지털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중복 진료ㆍ검사 최소화, 시간ㆍ비용 절감, 환자 이동권 보장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