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간 불일치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NDC와 전기본 모두에 연도별 감축경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NDC는 국가의 ‘목표’이고, 전기본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수단’”이라며, “그러나 지난 2030 NDC와 제11차 전기본에서도 원자력·석탄·LNG·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서로 달라 정부 내부조차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혼란이 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시나리오에서도 “‘전환부문 68~79% 감축’이라는 목표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연도별 전력 설비 계획이나 송전망 확충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감축률(%)만 제시된 선언적 목표로는 산업계와 투자자, 국회 모두가 계획을 검증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며 “NDC가 ‘정치적 약속’에 머물지 않으려면 시간표를 갖춘 ‘실행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NDC와 전기본 간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두 계획의 세부 수치를 일치시키거나 자동 연동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NDC는 감축률 중심, 전기본은 발전비중 중심으로 따로 설정돼 있어 정합성 평가가 어렵다”며 “심지어 NDC는 2035년, 전기본은 2040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2040 NDC를 미리 결정하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제도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NDC 수립 시 부문별 연도별 감축경로를 의무 명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하고 전기본에 발전원별 설비용량·발전량·예상배출량을 연도별로 공개 및 이행 의무화(‘전기사업법’)하는 방안이다.
박정 의원.
박정 의원은 “목표는 숫자지만, 신뢰는 시간표에서 나온다”며 “정부는 이제 국민이 보고, 기업이 예측하며, 국회가 점검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감축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