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 기준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 전면표지.
이번 정책자료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아동이 겪는 기후위기 피해 실태와 국제사례를 분석했다. 기후위기가 아동의 생명과 건강, 교육기회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동권리 관점에서 기후환경정책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 기준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담았다. 주요 제언으로는 ▲아동권리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의무화 ▲취약지역과 취약아동의 환경불평등 완화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구축 ▲아동 특화 환경 기준치 설정 ▲환경·건강 데이터베이스 구축·모니터링 강화 ▲지표 기반의 성과관리와 정책 환류 ▲아동 대상 조기경보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제언들은 기후환경정책이 단순한 오염 저감이나 환경보호를 넘어, 아동의 생명권·건강권·참여권을 보장하는 인권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김태선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성인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미래세대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책자료집이 아동이 더욱 안전하게 숨 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권리 기반 기후대응정책을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선 의원은 굿네이버스·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함께 ‘미래새대,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 기준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2025년 11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환경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