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29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도 과거의 ‘산업부문 배출 과대추정 방식’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산업부문 배출전망(BAU)을 높게 잡아 목표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재현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실적과 경기 여건을 반영할 경우, 산업부문 배출전망은 환노위 보고 당시(3억 910만 톤)보다 2110만톤 줄어든 2억 8800만톤으로 확인됐다. 이 2110만톤은 정부가 2035년 NDC 수송부문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전기차 840만대 보급 효과’에 맞먹는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다. 즉, 정부가 목표 달성 효과로 계산한 전기차 보급 효과를 이미 산업부문 실적에서 실현한 셈이다.
2035년 NDC의 48% 감축안 기준으로 볼 때,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산업부문 감축 목표량은 약 3160만톤이다. 배출전망이 2110만 톤 과다하게 잡혔다면, 감축 목표의 3분의 2를 이미 달성한 상태에서 계획을 시작한 것이 된다.
정혜경 의원은 “이러니 NDC를 산업계의 ‘엄살’ 혹은 ‘봐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하며, “이 자료만 보더라도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훨씬 더 상향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의 배출전망을 과대 전망한 결과, 기술작업반이 제시한 다섯 가지 감축 시나리오 중 네 가지가 2030년 목표보다 낮게 제시됐다. 이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번 기술작업반 안이 기후대응 후퇴라고 지적되는 대표적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보다 먼저 녹색전환(GX)을 강조해 온 일본의 경우, 3대 일본기업 미쓰비시, 미쓰이 계열사를 비롯한 244개 기업이 정부에 오히려 75% 감축 수준으로의 상향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 일본 기업들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탈탄소 전환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IPCC 권고 기준(61%)에 미달하는 모든 감축 시나리오를 “비과학적이고 위헌적인 산업계 면죄부 시나리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계의 엄살이 아니라 녹색전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IPCC 권고기준(61%) 이상의 감축 목표로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