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병)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원전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상황을 지적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이 이제는 법적 체계를 갖춘 만큼, 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 포화인데 아직 착공 못해
박해철 의원은 “한빛·한울·고리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2032년 사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인데, 건식저장소 건설에는 최소 7년이 걸린다”며 “이미 2023년에는 부지 확정이 끝났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원전 세일즈만 외치며 필수시설 건설은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폐물)을 영구처분해야 할 고준위방폐장 건설의 시급성을 환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방폐물 관리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준위 방폐장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격’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올해 특별법 시행으로 관련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2038년 늦어도 2040년 이전에는 부지를 선정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송산그린시티 입찰비위 의혹 여전
박해철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조성공사 입찰비위 의혹을 지적하며, “국무조정실이 비위 의혹 관련자 8명을 검찰에 이첩하라고 통보했음에도 실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조차 없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부 심의위원들 간 카르텔 의혹과 CCTV 미작동, 증거자료 제출 거부 등 제도적 허점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자원공사는 모든 심의위원회를 외부위원 중심으로 전환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LH 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자원 기술 특성을 반영해 외부 위원 확대 방안을 검토 후 의원실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환경부 차원에서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은 “원전 사용 후 핵연료 포화와 송산그린시티 입찰 의혹, 모두 공공의 신뢰와 투명성의 문제”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 앞에 신뢰받는 에너지·환경 행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