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화학물질안전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화학사고 대응역량이 D등급인 곳이 15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C, D등급에 해당하는 곳은 172개소로 76%에 달해 국내 화학사고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국회부의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지자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역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 계획 마련 여부와 전담인력 편성 등 10가지 항목과 운영 활성도를 분석· 평가한 결과다.
실제로 2025년 8월 경북 영천시에서는 공장 폭발사고 현장에서 지자체 대응 미비로 화학물질과 소화약제 유출을 막지 못해 농업용 저수지가 오염된 사례가 보고됐다. 현장에서는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했고, 지방환경청은 2달이 넘도록 추가 정화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영천시는 이번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곳이다.
지자체에서는 화학안전 전담 부서와 조직이 없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주민 대피명령을 내리고, 인근 현장을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 지자체의 몫이다. 사고가 나면 지역주민 안전은 훈련되지 않은 이들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은 “사고는 늘 갑작스러운 것이고, 특히 화학사고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분야”라며, 지자체 대응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대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