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오는 11월 13일에 열릴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를 앞두고,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 시민사회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은 금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의원과 탈핵시민행동 참가자들은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의가 부실한 안전검증과 졸속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촉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체적인 문제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과 3주 만에 아무런 개선 없이 다시 안건을 상정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원안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어 “사고관리계획서의 졸속 승인은 이번 수명 연장 통과를 위한 길 터주기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원안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은 부산·울산·경남 380만 주민을 볼모로 한 범죄이자, 멈춰야 할 원전을 다시 돌리려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후 원전 정책 답습을 멈추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성이 강조된다면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의 고리 2호기 심사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수원의 서류에는 최신 안전기준이 빠져 있고, 테러나 항공기 충돌 대비도 없는 상황에서 안전을 말하는 것은 국민에게 다시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리 2호기 반경 30km 안에는 조선·철강·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울산·경남 300만 주민이 살고 있으며, 원전 사고는 주민의 생명뿐 아니라 지역 산업 기반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정부가 정말로 안전한 원전을 말하려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를 중단하고, 주민과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이 K팝, K컬처, K민주주의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노후 원전 수명연장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의사결정은 결코 그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고리 2호기 심사 과정은 원안위의 절차 무시, 안전성 검증 부재, 주민 의견 배제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사례”라며 “형식적인 공청회와 기업비밀 뒤에 숨은 불투명한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산과 부산 주민들이 가장 큰 위험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이 배제된 안전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리 2호기가 인접한 부산 시민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고리 지역은 해체 중인 고리1호기,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그리고 수명 연장이 추진 중인 고리2호기까지 삼중의 위험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원안위가 시민 안전보다 원전 가동을 우선시하는 불법·졸속 심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 과정은 신청 단계부터 불법이 시작됐으며, 원안위가 ‘KINS가 이미 검증했으니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리 2호기 심사 과정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안건을 밀어붙이고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심사 행태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정 폭력”이라며 “이들을 책상 위의 가해자라 부를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고리2호기 불법·엉터리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제222회 회의)부터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수명연장’ 안건을 동시에 상정해 심의해왔다. 10월 23일(제223회 회의)에는 안전성 검증도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채 사고관리계획서를 다수결로 승인했다. 수명연장(계속운전) 안건은 ‘설명부족’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불과 3주 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해 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중대사고 시나리오 배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축소, 국제 기준 미준수, 경제성 상실,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등 중대한 문제를 수 년간 제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