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한강버스 좌초 사고 계기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정책국장은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한강버스 좌초 사고를 “며칠간 지속된 수위 하락과 이물질 접촉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한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예견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김 국장은 “사고 2~3일 전부터 한강 수위는 가장 낮아진 상태였음에도, 제어가 어려운 쌍동선 선박을 얕은 수심에 무리하게 띄웠다”며, 서울시가 사고 책임을 선장 개인의 ‘휴먼에러’로 돌리는 행태를 비판하고 구조적 결함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발제한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센터장은 “서울시가 최상위 계획인 ‘도시교통정비계획’ 변경이나 필수 절차인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모두 건너뛰었다”며 “동일한 수상버스 사업인데도 7년 사이에 경제적 타당성(B/C)이 2배 급등하고 SH공사 보고용 수입 추계가 뻥튀기되는 등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인 경전철 사례와 같이 부실하게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전문가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전형적인 ‘알박기 행정’인 한강버스 사업을 과감히 폐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의한강 염형철 운영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김장희 녹색교통운동 교통환경팀장은 “이동 시간이 다른 수단 대비 2배 이상 소요되는 한강버스는 사실상 관광용에 불과하다”며 “한강버스에 소요된 막대한 예산으로 만성 적자인 마을버스를 지원하거나 지옥철로 불리는 4호선 혼잡도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시급한 교통 현안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말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은 “과거에도 한강수상택시 등 사례에서 접근성 부족과 수요 예측 실패가 확인되었음에도, 시장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투자심사위원회나 시의회 등 견제 기구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SH공사가 사업성 없는 수상 교통에 동원되는 구조는 지자체장의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처장은 한강버스를 “시민의 삶보다 거대 랜드마크 건설에 집착하는 오세훈 시정의 단면”이라며, “공무원들이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조율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포기하고 상명하달식 지시 수행에만 급급해 정책의 책임성이 실종됐다”,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인의 치적을 위해 추진되는 비민주적 정책 결정은 결국 시민 사회의 갈등과 불신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한강버스 운항 즉각 중단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오세훈 시장의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에 맞서 한강을 지키는 시민행동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민정·김영배·김우영·박민규·박주민·박홍근·서영교·오기형·전현희·진선미·최기상·이해식 국회의원과 시민의한강, 서울Watch, 서울환경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