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에코저널=하남】환경보전과 기후위기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일부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적 과제이자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 정상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성과 그 기반으로서의 환경관리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단속기관의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전 예방으로 관리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사업장이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이자 조력자의 역할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업장은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기보다 복잡한 환경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위반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영세기업은 전문인력과 관련지식 부족으로 기본적인 환경기준 준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장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이다. 환경시설의 운영기술·관리 노하우 전수, 그간 적발됐던 위반사례 안내 등 현장중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올해도 34개의 영세한 사업장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는 기술지원을 통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약품 투입 주기를 재조정해 처리 효율을 제고했다. 안산시의 염색 가공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즐을 교체해 적은 비용으로 환경관리 리스크를 줄이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은 최신 환경법령과 환경정책을 SNS(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수도권 1500여개 업체에 제공, 사업장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업종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건설폐기물·폐수수탁처리업체 별로 간담회도 개최해 주요 위반사례와 관련 규정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측정 감시 분야에서는 인력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첨단 환경측정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대기 TMS, 수질 TMS와 같은 환경오염 원격감시시스템의 도입은 기업들의 자율적 환경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다.
과거 인력이 직접 굴뚝에 올라가 대기를 포집·분석해 오염도를 측정했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지만, 이제는 5분마다 자동 측정된 값을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할 수 있다. 이런 기능 덕분에 많은 환경 데이터가 쌓이게 되었고 기업들의 환경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오늘날 환경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오염원도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다. 앞으로의 지도·점검은 기존의 단순한 단속을 넘어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능력을 높이는 ‘행정지원의 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가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환경과 성장이 가능하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듯, 행정기관과 사업장이 함께 걸어가는 노력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