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성 기자 2026-01-15 16:11:40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025∼20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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