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전국 4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탈핵시민행동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힌 신규 핵발전소 추가건설 계획확정과 관련, 오늘(27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성환 장관 해임과 신규 핵발전소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발언으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는 공존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며, “앞으로 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 핵발전소 100% 가동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핵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금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안 총장은 “지금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전기를 남쪽 지방에서 끌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불가능하다”며 “많은 지역들이 자기 집 앞에 송전 선로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선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김성환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전국이 함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막아내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재생에너지가 정말 늘어날 수 있는 사회, 지역이 불평등하게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탈핵시민행동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난투극이 벌어지더라도 끝까지 토론하라고 이야기했다”며, “그 말이 있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김성환 장관은 신규핵발전소 2기 건설을 발표해 버리고 말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토론이 진행됐고, 어떤 국민 여론 수렴이 진행됐느냐”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정말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때문이라면 수도권에 핵발전소 지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어떻게 용인의 핵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다. 왜 수도권에는 검토하지 못하고 어느 지역 인구가 작고 저 멀리 있는 어떤 지역에는 핵발전소를 지어야만 하는 것인지 정부는 해명해야 될 것”이라며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이어 “한수원은 2차 토론회를 통해서 2032년이나 되어야 그것도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1년에 200일 출력을 50%밖에 줄이지 못한다고 발표했고, 기술은 아직 개발중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핵산업계와 모든 언론들이 울산과 영덕과 울진을 가리키고 있는데, 송전선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핵폐기물 문제를 질문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는 6개씩 많으면 10개씩 몰려 있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은 너무나 크고 인근에 대도시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피난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런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방책을 갖고 있느냐”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녹색연합 박항주 전문위원은 “국회에서 하는 에너지 정책 토론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공론화”라며, “설문조사는 더 가관”이라며 규탄했다. 박 위원은 “설문조사 문항의 편파성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을 위한 설문 전체와 답변의 일관성에 대한 검증을 빠뜨렸고, 설문조사 결과 모두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개를 요구하자 시민단체 일부에게만 제공하고,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과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여론조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기 수요예측이 끝난 뒤 신규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검토해도 늦지 않은 일”이라며 “전기 수요예측을 하고 전기공급원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검토해야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순서를 바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김은정 공동운영위원장은 “바로 일년 전, 새로운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풍찬노숙도 마다않고 결기 있게 섰던 자리에 오늘 우리는 다시 투쟁의 깃발을 올린다”며 “불법계엄과 내란에 맞서 정의롭고 안전한 삶을 위해 광장을 지켰지만 계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지배 카르텔과 국가의 폭력은 단 1그램도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핵발전으로 삶이 파괴된 당사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성환 장관은 미친 듯이 폭주했던 윤석열의 핵정책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며, “핵폐기물문제, 사고위험, 송전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뭉개면서 12차 전기본 계획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미 신규건설 계획을 확정짓고 서두르고 잇는 것은 ‘깜깜이’ 절차와 부실한 공론화로 지탄을 받았던 2035NDC 수립과정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일사천리 추진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속도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기후부를 규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기후정책 수장으로서 자격미달인 김성환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초록교육연대 홍제남 활동가는 “지구과학교사로 19년 동안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지구의 역사와 과학을 가르치며 살아온 교육 전문가”라며,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은 과거의 위험인 원전이 아니라, 무한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대안들”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교실에서 학생들은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를 배우는데, 정작 어른들은 핵폐기물을 생산해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진정한 미래 교육은 아이들에게 공포가 아닌 희망을, 위험이 아닌 과학적 대안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과학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육의 양심으로 호소한다”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사회로 나갈 것”을 촉구했다.
오늘 현장에는 김지윤 녹색당 대협국장과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가 참석해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오늘 서울뿐 아니라, 울산, 부산, 경주, 광주에서도 동시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며 “탈핵시민행동은 범시민사회, 전국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가 제대로 응답하고 결정할 때까지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