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중소기업과 힘을 모아 ‘탄소중립’에 공동 대응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하 ‘총연맹’),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삼양패키징,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 한화솔루션, BGF에코사이클, DL케미칼, HD현대케미칼, LG화학 등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대기업 9개사, 한국화학산업협회가 참여하는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을 비롯해 총연맹 신창언 회장, 금호석유화학 김민호 전무, 롯데케미칼 김영번 상무, 삼양패키징 윤석환 대표, 한화솔루션 문경원 부사장, BGF에코사이클 홍병권 대표, DL케미칼 신현식 전무, 한국화학산업협회 엄찬왕 부회장, 김주영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송재봉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재활용업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체결한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연장 협약이며, 협약기간은 3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가 요구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 즉 고부가·고품질 제품 제조에 집중하고 물리적 재활용 시장진입 및 설비확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 투자기관과 공동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은 플라스틱 선별률 제고를 위해 설비 고도화 및 고순도 재활용 제품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고품질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대기업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총연맹은 플라스틱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했다. 대기업도 중국 및 중동의 석유화학 제품 증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대해 총연맹과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상생협력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에 체결한 플라스틱 재활용업 1차 상생협약 기간 동안 대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중소기업이 생산한 재활용 원료 구매 약속을 잘 지켜줬다. 시설자금 무이자 대여해 준 기업도 있었다고 들었다.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중에도 설비 고도화·고순도 재활용 제품 생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며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인수로 인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혼란을 겪었고, 석유화학 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매상담회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활발한 거래 시장을 만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달곤 위원장은 “2차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단독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인 고부가·고품질 재활용 분야에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엔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 투자기관과 공동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중소기업은 설비 고도화·연구개발 강화 등 플라스틱 재활용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탄소중립 도달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업 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필수적 요소”라며, “동반위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연맹 신창언 회장은 “지난 2021년, 재활용업계는 대기업의 급격한 시장 진입 속에서 생존의 위기를 느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제1기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갈등을 대화로 풀어낸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면서 “지난 3년간 충분한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은 특정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국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신창언 회장은 “자원순환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와 세금으로 구축된 ‘필수 공공 인프라’이자,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 나가기 위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이 투기 자본에 의해 왜곡된다면, 그 피해는 사회 전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2기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은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기술 혁신과 설비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서로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국회와 정부에 ▲자원순환 시장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모펀드의 독과점, EPR 제도 악용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 등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신창언 회장님의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 너무나 깊게 와닿는다. 한국화학산업협회 엄찬왕 부회장님께서 화학적 재활용 분야는 정부와 업계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분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한다”며 “플라스틱 재활용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중소기업이 언제까지나 하청이나 보조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직접 기술을 쌓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저는 제 지역구에 업사이클링 센터를 유치를 해서 국비를 들여서 지금 거의 다 지었다. 단순한 리사이클이 아니라 업사이클을 하자는 센터”라며 “버려진 것을 다시 쓰는 것은 ‘리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쓰는 데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로 다시 만들어 내는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은 보호하면서 물리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과 같이 대규모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는 구조를 다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기적인 상생협의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과 기술 변화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협력 구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