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서울환경연합은 3월 9일 ‘2025-2026 서울환경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자원순환, 재생에너지, 생태보전, 도시생태, 한강 공공성, 대중교통 등 6개 분야에 걸쳐 서울시 환경정책의 실태를 진단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자원순환-직매립 금지 시대, 준비 안 된 서울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지만, 서울시의 종량제 배출량은 2014년 1152톤/일에서 2023년 2060톤/일로 78.8% 급증했다. 처리시설 확충과 재사용·재활용 체계 구축이 모두 미진한 상황에서, 보고서는 제품 수리권 보장, 1회용품 규제 강화, 분리배출 취약품목 관리 등 제도화를 촉구한다.
재생에너지-‘태양의 도시’ 목표 달성률 15% 그쳐
서울시는 2020년 2022년까지 태양광 1GW 설치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2024년 기준 누적 설치량은 153.9MW에 불과하다. 2030년 탄소중립 목표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상 태양광 및 공공부지 활용 등 적극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생태보전-OECM 지정, 보호지역 후퇴 수단 되어선 안 돼
서울시의 자연공존지역(OECM) 지정 추진이 보호지역 확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보고서는 OECM이 글로벌 30by30 목표에 부합하는 실질적 보전 정책의 보완재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생태-러브버그 민원 2년 새 2배, 방제 일변도 정책 한계 드러내
2022년 4,418건이던 러브버그 민원은 2024년 9296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대발생 진원지였던 은평구의 민원은 같은 기간 3558건에서 982건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생태적 관점 없는 방제 중심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대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혐오에서 공존으로의 관계 전환을 촉구했다.
한강 공공성-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민간 자본 위한 인프라로 전락 우려
서울시와 SH공사의 한강변 개발 사업이 공공 수변 공간을 고급 주거단지의 전용 조망과 상업 시설로 잠식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강을 시민의 일상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공공재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대중교통-준공영제 적자 8571억…MRG 구조 개혁 없이는 지속 불가
2022년 버스 운송 적자는 8571억원에 달하며, 요금 인상과 노선 감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보고서는 20년 넘게 유지돼 온 최저수입보장(MRG) 제도 개혁과 공공교통 재정 구조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기후동행카드도 지속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전문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공지사항>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