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갑)은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해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면서, 고령층·저소득 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등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러 노후 주택과 저효율 설비에서 기인하는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 저하와 비용 가중의 악순환을 해소하는 대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단순 요금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구조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지혜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단열·창호·보일러 교체 등 저효율 주거환경 개선,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신청 체계 개편 등 실효적인 정책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초고령사회 다중적 기후위험 진단과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을,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팀장, 이유현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과장,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이 참여해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취약계층이 겪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구조적인 불평등 해소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정책 전환 방안을 구체화 해나가는 한편, 에너지취약계층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