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각지대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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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각지대 해소 나서 행정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복지정책 선도   이정성 기자 2026-04-02 11:02:18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인력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29인 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에는 행정인력 배치 기준이 없어, 생활재활교사나 시설장이 행정 업무를 겸임해 왔다. 이로 인해 행정과 운영의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양평군의 정책적 결단과 양평군의회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양평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인력 인건비를 10호봉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액 지원은 아니지만, 현장 인력 공백 문제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 신경희 회장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신경희 회장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였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았다”며 “비록 인건비 전액 지원은 아니지만, 10호봉 기준 지원만으로도 시설 운영에는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일차적인 해결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장애인거주시설의 행정 공백은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해결이 필요했다”며 “여러 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양평군과 양평군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3월 26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현장 반응도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기간 중 시·군 사회복지사협회장들이 별도로 모인 자리에서 해당 사례가 공유되자, 참석자들은 “양평군이 매우 앞서가는 정책을 시행했다”며 놀라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례는 경기도내 최초 사례로 평가되며, 전국적으로도 선도적인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희 회장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양평의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장애인복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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